이재명의 제20대 대선 부동산 공약 정리 및 2025년 현재 변화된 내용
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"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"를 핵심 목표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습니다. 특히 311만 호 주택 공급,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지원, 부동산 투기 근절 등의 공약을 내세웠는데, 2025년 현재 일부 공약은 수정되거나 보완되었습니다.
1. 주택 공급 공약
- 311만 호 주택 공급: 공공주택 확대 및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추진
-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 10% 확대: 청년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안정적 거주 환경 조성
2025년 현재 변화된 내용
- 311만 호 공급 계획 지속 추진 중이나 공급 속도 조정
- 공공임대주택 예산 조정으로 일부 사업 연기
- 민간 건설사 협력 확대, 공동개발 방식 증가
2.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
- 부담제한 총량유지 원칙 및 실수요자 보호: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규제 시행
- 조세부담·금융제한·거래제한 강화: 다주택자 세금 부담 증가
- 실거주 및 업무용 부동산 부담 완화: 1주택 실거주자 세금 부담 완화
2025년 현재 변화된 내용
-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 진행 중 (다주택자 세부담 완화 검토)
- 실수요자 대출 규제 일부 완화 (청년·무주택자 금융지원 확대)
- 거래세 인하 검토 중 (양도세 및 취득세 조정 가능성)
3.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
-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: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 심사제 도입
- 부동산 전담 기구 설치: 주택도시부 신설 및 부동산감독원 설립
2025년 현재 변화된 내용
-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논의 중
- 부동산감독원 설립 법안 심의 중
- 부동산 범죄 단속 강화됨 (전수조사 확대 및 처벌 강화)
4. 실거주자 및 무주택자 금융 지원 강화
- 무주택자·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: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대출 지원 확대
- 과세이연제도 도입: 실거주자의 세금 납부 시점 유예
2025년 현재 변화된 내용
- 청년·무주택자 대상 대출 한도 일부 확대
- 과세이연제도 도입 검토 중
5. 부동산 투기 근절 및 농지 보호
- 농지 투기 금지 및 매각명령제도 강화: 농지는 농민과 실경작자만 소유 가능
- 불법 농지 투기 적발 시 강력한 처벌 시행
2025년 현재 변화된 내용
- 농지투기 단속 지속 강화 (전수조사 시행)
- 불법 농지 투기 적발 시 매각명령제도 적극 활용
6. 분양 및 거래 정책 개편
- 분양가 상한제 시행: 분양가 거품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
- 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도입: 주택 분양원가 투명 공개 및 후분양제 점진적 확대
2025년 현재 변화된 내용
- 분양가 상한제 일부 조정 (민간 공급 활성화 논의 중)
- 분양원가 공개 단계적 확대
- 후분양제 도입 시범사업 진행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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