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과 2025년 변화된 내용

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"주택 공급 확대 및 세제 개편"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. 청년·무주택자 지원, 규제 완화, 주택 세제 개편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으며, 2025년 현재 일부는 진행 중이고 일부는 조정되었습니다.

🏡 1. 주택 공급 확대 정책

✅ 주요 공약

•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공급: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,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 매각 시 차익금 70% 보장
• 역세권 첫 집 20만 호 공급: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상향 (300% → 500%) 및 공공 기부채납 방식 활용
• 신규 주택 250만 호 공급: 수도권 130만 호 포함, 용적률 인센티브 활용하여 공급 확대

🔄 2025년 현재 변화된 내용

• 청년원가주택 시범사업 진행 중, 예산 및 공급 속도 조절
•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상향 일부 진행, 민간 건설사 참여 확대
• 3기 신도시 개발은 지속 추진 중, 1기 신도시 재건축 절차 간소화 논의

💰 2. 부동산 세제 개편

✅ 주요 공약

• 주택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환원: 세 부담 완화
• 종합부동산세 폐지: 재산세와 통합하여 조세 부담 경감
• 양도소득세 개편: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
• 취득세 부담 완화: 1주택자 세율 단순화,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

🔄 2025년 현재 변화된 내용

• 공시가격 일부 조정, 2020년 수준으로 완전 환원되지 않음
• 종부세 부담 일부 완화, 재산세 통합 논의 진행 중
•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시행 완료
• 취득세 감면 확대 검토 중

🏠 3. 공공임대 및 주거 지원

✅ 주요 공약

•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: 건설임대 중심, 호당 면적 확대
• 비정상 거처 거주자 지원: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, 주거급여 현실화

🔄 2025년 현재 변화된 내용

• 공공임대주택 연간 10만 호 공급 목표 유지
• 주거급여 대상 중위소득 50%까지 확대 검토 중

🏗 4. 1기 신도시 재정비

✅ 주요 공약

•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: 용적률 상향 및 사업성 개선
• 이주 전용 단지 조성: 3기 신도시 내 일부 지역 활용

🔄 2025년 현재 변화된 내용

• 재정비 특별법 국회 논의 중
• 이주 전용 단지 조성 계획 검토 중

📌 부동산 정책 관련 참고 사이트

•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


• 부동산 실거래가 확인 바로가기


• 서울특별시 재개발·재건축 정보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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